이재명 21대 대선 공약 팩트 체크 보고서

 

1. AI 100조원 투자 공약

• 이재명 후보는 실제로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정부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증액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 AI 고속도로 구축과 국가 혁신거점 육성, GPU 5만개 이상 확보,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등의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 정책 우선순위 측면에서도 AI 공약이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누구나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검찰·사법·군 개혁 공약

•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확인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소하기 위해 수사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개혁 정책도 실제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국방 문민화와 군 정보기관 개혁을 통한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공약도 확인됩니다.

3. 경제 성장 및 산업 혁신 공약

•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대규모 데이터센터,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공약이 확인됩니다.
  
  
• 특히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 문화산업 육성 관련 공약도 확인되며, K-콘텐츠 등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문화 수출 50조원, 시장 규모 300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주거 및 교통 공약

• 수도권 4기 스마트 신도시 조성 공약이 확인됩니다. 용인, 하남감일 등이 4기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 공약이 확인됩니다.
  
  
• GTX-A·B·C 노선 조기 완공과 함께 D·E·F 노선의 단계적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3만 가구 공급 계획도 확인됩니다.

5. 행정수도 및 지방 분권 공약

•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공약이 확인됩니다.
  
  
•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관련 내용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6. 이전 대선과의 주요 차이점

• 20대 대선에서 강조했던 기본소득,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등은 21대 대선 공약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이번 21대 대선 공약은 AI, 산업혁신, 공정경제 등 실용적·미래지향적 정책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부동산 정책에서도 세금 중심에서 공급 확대 중심으로 방향이 변화했습니다.

종합 평가

이재명 후보의 21대 대선 10대 핵심 공약은 모두 사실로 확인됩니다. 특히 AI 100조 투자,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4기 신도시 개발, 주택 공급 확대 등의 주요 공약은 각종 언론 보도와 공식 발표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후보의 공약이 이전 대선과 비교해 상당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20대 대선에서 강조했던 복지 및 분배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경제 성장과 첨단산업 육성, 주택 공급 확대 등 실용주의적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는 현 경제 상황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보입니다.

특히 AI 투자와 첨단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점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인프라 투자, 산업 육성, 제도 개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균형 있게 제시되어 있으며, 국가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비전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본 보고서는 공개된 언론 보도와 공식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선거 과정에서 공약 내용이 구체화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 이재명 21대 대선 공약 보고서

작성일: 2025년 5월 19일